2024년 10월 8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북한,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 부양…올 들어 26번째

북한이 8일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 다시 부양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7일에 이어 이틀 연속이며, 올 들어서는 26번째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풍향을 고려할 때 대남 쓰레기 풍선은 경기북부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싱가포르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의 연합훈련에 한국군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필리핀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과 교량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순방해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대남 "김여사, 용산 십상시 같은 어린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용산에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며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명태균과의 소통 없었다고 밝혀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의 소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씨와 독대한 적이 없고, 취임 이후에는 소통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단일화 과정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당시 명씨가 개입한 정황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김여사 이슈 대응에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었고, 여권에서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 속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집중 공격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총공세를 벌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한 끝에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잔고위조범 사업 지원 정황 "후배라며 소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공범 김모 씨를 회사 관계자에게 소개하며 "김 여사의 후배이니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김 여사의 전시회에서 최씨를 만나 잔고증명서 위조에 공모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김씨의 사업에 대해 권 전 회장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성 징병제, 전우애로 출산율 상승 효과? 국방부 산하 연구원장 발언 논란

국방부 산하 공익재단인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원장이 여성 징병제가 출산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철 원장은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이 군에 가면 남녀가 같은 생활관을 쓰게 되어 전우애가 생겨 결혼도 많아지고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임명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고, 김 원장은 "남녀 간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가볍게 한 말"이라며 "부적절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독려 무인기, R&D 예산 삭감에 전면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독려했던 사업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개발 중이던 다목적 무인 스텔스기는 크기가 3배 커지고 추적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고도화되었습니다.

올해 국방 연구개발 예산도 지난해보다 2천6백억 원 깎인 4조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 후 해병대의 대책 논란

해병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 후 생존 해병들의 심리치료를 약속했지만, 생존 해병들은 사실상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채상병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체육대회와 전투체육을 내세웠지만, 생존 해병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없었고 오히려 분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유가족이 지금은 진정성을 이해하고 해병대를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책임 회피가 계속되면서 유가족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교육부,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승인에 고강도 감사 돌입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의 집단휴학 승인에 대해 휴학 승인 결정 과정, 의대생 집단행동 대응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기습적으로 집단휴학을 승인한 이틀 뒤인 지난 2일부터 감사에 착수해 오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감사 대상에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황, 학사·실습 운영 일정, 학생 복귀를 위한 서울대 의대 측의 소통 노력 여부, 의대생과 학부모의 기타 민원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집단휴학 승인을 동맹휴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해군, 동해에서 세슘 WHO 기준치 초과 측정…전문기관 자문 없이 '단순 오류' 처리

해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도입한 해양방사능 측정 장비로 동해에서 세 차례 세슘 MDA(측정 가능한 최소 방사능 수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군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측정값을 변경하거나 장비를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은 해군의 해양 방사능 측정 임무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측정값을 전문기관과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민간 업체와 정부 차원의 검증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비상금대출 연체 300억 넘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의 비상금대출 연체금이 올해 6월 기준 31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체 잔액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대와 30대 연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득 기반이 약한 젊은층의 상환 여력이 악화되면서 20~30대 연체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청년 금융 교육과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로 2년간 453억 원 투입

정부가 2022~2023년 2년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사업에 453억 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얻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90표 차로 뒤졌습니다.

정부는 유치 실패 이유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보다 일찍 교섭을 시작해 지지국을 확보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암센터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건, 원자력안전위 조사 착수

국립암센터에서 근로자 1명이 선형가속기 가동으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는 사건 보고 직후 피폭자를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국립암센터로 파견했습니다.

원안위는 사건의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 불꽃축제로 인한 동물 피해 및 대기 오염 우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 이후 동물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꽃놀이 소음과 유해물질이 생태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려동물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작한 정윤영 씨는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의사 최태규는 불꽃놀이 소음과 강한 빛이 동물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꽃축제로 인해 미세먼지 수치가 서울시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았고,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평소의 113%까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석면 피해, 10대에서도…잠복기 최대 40년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전면 금지된 1급 발암물질로, 석면 피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8천 명입니다.

최근에는 10대에서도 석면 피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2020년 이후 3명의 10대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석면이 남아 있는 초중고교는 전국의 20%, 경기도와 대전은 30%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만큼 석면 질환 발생이 2045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닝크루, 도심 곳곳에서 '인증샷' 논란

달리기 동호회 '러닝크루'가 도심 곳곳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고 '인증샷'을 찍으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공원은 러닝크루에 의한 소음 피해 민원이 잇따르자 주의해달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서울 반포종합운동장은 러닝 트랙 이용 규칙을 만들어 5명 이상 뭉쳐서 달리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러닝크루는 규칙을 정해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달리기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오인으로 인한 역주행 사고로 1명 사망

경인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다른 차량 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역주행을 한 운전자는 중국 국적 여성으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경인고속도로는 2시간 동안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성심당 임산부 프리패스 서비스에 갑론을박

대전의 대표 명소인 성심당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프리패스’ 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임산부만 약자냐며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임산부 배려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은 임산부가 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냐고 반박했습니다.

성심당은 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을 건축 중입니다.

배민 차등 수수료안에 입점단체 반발 거세

배민이 입점 식당에 제시한 '차등 수수료' 계획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배민은 배민에 입점한 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입점단체들은 최고 수수료율을 건드리지 않는 차등안은 '눈 가리고 아웅' 식 미봉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이달 말까지 회의는 두 번가량 남은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상생안을 만들지 못하면 협의체는 빈손으로 끝납니다.

고려아연-MBK 경영권 분쟁, 영풍정밀 주가 급등

고려아연과 MBK의 경영권 분쟁으로 영풍정밀 주가가 8.95% 급등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 측은 영풍정밀 지분 확보를 위해 공개 매수 가격을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11일까지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을 3만원 이상으로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BK 측은 변호인을 강화하고 가처분 소송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와 관련된 업체가 우리은행에서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도 부당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 처남 김 씨의 아내 장 모 씨가 대표로 있던 A 법인은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7억 원, 장인 김 모 씨의 B법인은 캐피탈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부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은 은행의 늦장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파운드리 분사설 일축 "키우고 싶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회장은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문 중 한 외신 기자와 만나 "우리는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키우고 싶다. 분사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파운드리 사업을 독립 사업부로 출범하며 본격적인 비메모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최근 업황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과 강한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바생 분쟁 30%…최저임금 등 임금갈등 1위

알바생 10명 중 3명은 사업주와 근로관계법 관련 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 사유는 임금 문제(38.0%), 근로시간 관련 분쟁(31.1%), 휴게 관련 다툼(27.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24.3%) 등입니다.

갈등 해결 방안은 사업주와 직접 협의(44.3%), 지방고용노동청 고소(20.3%), 혼자 공부(20.1%), 부모님 지원(17.3%), 알바 동료를 통해서(13.1%) 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 위조, 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등 꼼수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에 달도록 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등 갖은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일반 소비자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 8898대인데, 이 중 6290대가 차량가액을 낮춰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차량등록을 한 뒤 자동차보험을 바꾸는 방식도 나타났습니다.

이란 석유시설 타격 우려에 유가 3.7%↑…브렌트유 80달러 넘어

중동 지역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7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한 달여 만에 배럴당 8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섰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도 3.7% 올랐습니다.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한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자전쟁 1년에도 이스라엘에 '저항의 축' 합동 공습

가자전쟁 발발 1년을 맞은 어제, 이스라엘 각지에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의 로켓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대규모 공습을 우려해 가자지구를 선제 폭격했지만, '저항의 축' 무장세력들의 합동 공습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주둔하던 사단급 군 병력을 레바논에 추가 투입해 저항 세력 본거지에 대한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자전쟁 1주년에 바이든-해리스 휴전 촉구,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 타격 주장

가자전쟁 1주년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휴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면서, 이스라엘에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마스의 돈줄 역할을 해온 위장 자선 단체와 개인을 적발해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쌀쌀한 아침…내륙 중심 10도 이상 일교차

오늘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인 쌀쌀한 날씨를 보일 예정입니다.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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