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7일 개괄 뉴스 - 10분 뉴스요약 - 간추린 뉴스

 

2024년 10월 7일 뉴스를 알리는 블로그 배너


(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10분의 투자로 세상을 알아가세요. 


한, 대남 오물 쓰레기 풍선 25번째 살포

북한이 7일 오전 5시 37분경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민들에게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여야 정면충돌 예상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등을 두고 상대방을 겨냥한 '결정적 한 방'을 벼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365 국감, 끝장 국감'으로 규정하고 김 여사 의혹과 권력기관 폭주 등 '6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친한계 첫 회동서 "이번 국감 중요…단결해서 위기 극복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내 친한계 의원들과 첫 회동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단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11월 이재명 대표의 위기도 있고 하다 보니 이번 국감에서 엄청난 공격을 해올 것"이라며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0·16 재·보궐 선거 필승 의지를 다지면서 앞으로 자주 의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자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동남아 3개국 순방 출국…한동훈 환송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 투자분야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비 헌화 후 동포 만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첫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한동훈, 지지층 다지기 유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틀째 부산 금정에서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한 대표로선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 승리가 그만큼 더 절실합니다.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연구소, 선거 때 불법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는 2019~2022년에 4차례 고발,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 경남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거주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 19만 개를 이용해 9차례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미래한국연구소는 2022년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의대생 휴학 허용,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미복귀 시 유급·제적'

교육부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휴학이 허용되며, 2025학년도 미복귀 시에는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됩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의대 휴·복학 관리를 지원합니다.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합니다.

지방 암환자 수술 대기 급증…의정갈등 직접 영향권

비수도권 지역에서 3대 암(위암·대장암·간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1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지 못한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2~4월 3대 암 환자 가운데 진단 후 1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지 못한 비수도권 환자의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 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서울 '빅5 병원'을 찾아 상경하는 지방 환자 수도 올 상반기 크게 늘었습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커져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문제가 의정갈등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 SGI 서울보증 상임감사 지원서 제출하지 않아 논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 상임감사로 지원할 때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SGI가 밝혔습니다. 

추천으로 진행된 건데, 추천 회의도 김 전 행정관의 전문성보다는 취업 심사를 통과했는지를 주로 확인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관련 서류를 모두 SGI에 제출했는데 SGI가 왜 받은 게 없다고 밝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교민 귀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인해 레바논에 체류하던 교민 97명이 5일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통해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교민들은 정부와 군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레바논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정세 악화로 교민들의 민간항공편을 이용한 출국이 어려워지자 군 자산 즉각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군 수송기와 신속대응팀을 레바논에 파견해 귀국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공항에서는 국방부 차관, 외교부 2차관, 공군참모총장 등이 귀국한 교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칠불사 측 "이준석 의원에게 식수 부탁한 적 없다"

칠불사 측은 이준석 의원이 주지 스님에게 식수를 부탁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칠불사 측은 주지 스님이 식수를 부탁했다는 시간에 주무셨으며, 사진을 찍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칠불사 측은 참석자들이 먼저 '만남을 기념할 만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봐 왔고,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하며 묘목의 위치를 알려주었던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부결…최대 4표 이탈표에 국힘 '단순 실수'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와 관련해 오기가 있었다는 해명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검찰 '무혐의' 결론에 여론 분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의 배우자 신분을 고려해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김 여사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독일 국방업체 해킹, 정부는 몰랐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가 무기와 탄약 제조업체들을 노린다는 보고서가 지난달 24일 공개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독일 유력 매체 슈피겔 등이 김수키가 KF-21의 미사일 IRIS-T를 생산하는 딜 디펜스를 공격했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해킹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 3일과 4일, SBS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딜 디펜스 해킹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 이후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 포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후,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표시가 있는 2차로에서 빨간불 신호에 좌회전 지시등을 켠 뒤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문 씨는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공무원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2526명 중 9479명(75.7%)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69.2%는 '모시는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모시는 날'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43.1%,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5.8%를 차지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화 고등학생, 중학생 집단 폭행…"초범이라 봉사하면 끝나"

인천 강화군에서 고등학생 A군 등 2명이 중학생 B군 등 4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 등은 피해 학생에게 "신고해라. 나 어차피 초범이라 봉사하면 끝난다. 강화 좁은 거 알지?"라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강화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2년 새 70% 증가…올해 2만명 돌파 예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이 2년 사이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1만9653명으로 약 70%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만3841명을 기록해 연말에는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촉법소년의 강간·추행 범죄 신고는 최근 3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고, 범죄소년도 강력범죄 중 강간·추행 범죄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촉법소년임을 인식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프리랜서는요?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해 출산급여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연말까지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큐텐 경영진, 1년 전부터 정산 불능 알고도 은폐…금감원도 속였다

검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약 1년 전부터 정산 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은 여러 차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감원의 감시와 통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티몬은 올해 4월 금감원에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성공에 따른 투자금 500억 원을 유치해 20%를 예치하겠다는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당시 큐익스프레스의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메프 또한 2024년 3분기 최대 1천억 원의 신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상황 은폐를 위한 고의적 허위보고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등장 '베이징 비키니'…중국 관광객 노출에 또 술렁

제주의 한 야시장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 활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베이징 비키니'라고 부르며, 여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최근에는 유럽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서도 이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방한한 중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어난 318만명을 기록했습니다.

배달 수수료 차등화 논의, 자영업자 부담 줄일까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배달수수료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수료를 법으로 정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배달의 민족이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하위 매출 사업장에 공공 배달앱 수수료율인 2%대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차등 수수료' 상생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차등화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매출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8일에 열리는 6번째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 채무조정 신청 3년 새 7배 증가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3년 새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소득층의 채무조정 증가는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의 삶이 악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소득자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올해 들어 75% 하락…'반토막' 100개 넘어

코스닥 상장 종목 10개 중 7개가 올해 들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주가가 50% 넘게 하락한 '반토막 이하' 종목은 115개(6.8%)에 달합니다. 

지난해 기술 특례로 상장한 종목도 상당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11.2% 하락한 반면,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무지 이동 명령 받고 1년간 출근 안한 직원에게 8000만원 지급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넘게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새 근무지에 몇 차례만 출근한 뒤 1년 이상 무단결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총 8000만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단기 알바 뛰고 189만원 챙겨…한국 온 외국인에 '부글부글'

외국인도 악용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 등 일부 취업자는 고용보험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실업급여 남용을 막으려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5만원대 추락, 외국계 금융사들의 비관적 전망이 원인

삼성전자 주가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비관적인 평가와 전망으로 인해 5만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를 이유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경영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외국계 금융사들의 평가와 전망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하면서도 외국계 금융사처럼 큰 폭으로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네티즌, '흑백요리사'에 "한국이 우리 음식 훔쳤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이 우리 음식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해 시청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이 훔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등 중국인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백수저' 정지선 셰프가 재해석해 만든 '바쓰' 음식을 두고도 "한국이 저걸 한식이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표심, 초박빙 예고…유권자들도 부담

펜실베이니아주 노샘프턴 카운티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승리 정당이 바뀐 '경합주 내 경합지역'으로 불립니다. 노샘프턴 카운티 유권자들은 경제와 주택가격을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로 꼽았습니다. 

낙태권 문제는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펜실베이니아는 1912년 이래 대선 승자가 승리한 지역이며, 이는 펜실베이니아 전체 표심과도 일치합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필라델피아나 피츠버그 같은 대도시와는 달리, 노샘프턴 카운티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美 고용지표 호조에 금리 인하 전망 불투명…국채시장 주초 약세 예상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폭과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작고 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빅컷이 '실수'였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11월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여부, 미 9월 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WGBI 편입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시바 신임 총리, 한일 협력 강조…북핵엔 "방위력 근본 강화해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현재 전략 환경 아래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레벨에서 의사소통을 거듭하겠다"면서도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매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달 일본인 어린이가 (중국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사드의 비밀 작전. 헤즈볼라, '삐삐 폭탄' 모르고 스스로 덥석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지난달 레바논에서 발생한 헤즈볼라의 통신수단 '무선호출기'(삐삐) 폭발 작전을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 전부터 구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모사드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도청, 해킹, 추적 등을 우려한 것을 이용해 이번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헤즈볼라는 2023년 아폴로의 전 중동마케팅 담당자로 알려진 한 여성으로부터 'AR924' 기종 삐삐 대량 구매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폴로 측은 이 여성의 주문에 따라 문제의 삐삐 생산을 외부 업체에 맡겼고, 삐삐 조립은 모사드의 철저한 감독 아래 이스라엘에서 이뤄졌습니다. 

모사드는 2022년부터 구상한 이 작전을 지난달 12일 이스라엘 정부에 제안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이 이를 승인해 작전이 수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땅굴 파괴 및 가자지구 공습으로 긴장 고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인접한 접경지역에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고 작전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지하터널을 급습해 조직원 수십 명을 사살하고 무기를 대량 압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잔당을 소탕한다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계속 공습해 최소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부·제주 비 내리고, 최고 기온 20~23도

7일 월요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이며, 낮 최고기온은 20~23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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