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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오늘의 뉴스와 이슈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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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 주도 법안에 재의요구안 의결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쟁점 법안에 대해 이르면 오늘(30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장 재의결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여론이 김 여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재표결 결과 민주당 등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서 열린 '탄핵의 밤' 여야 공방…민주당 "법적 절차", 국민의힘 "헌정 질서 파괴"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리자 여권에서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더해지면서 '헌정질서 파괴' 공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5년 전 사기 혐의 집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가 5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씨는 2016년 창원시 공무원에게 로비를 통해 승진시켜주겠다고 말하고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가 승진 로비를 할 정도로 친분이 없으며, 승진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당 내 친한·친윤계 갈등 심화… '싸대기' 발언에 '자중' 목소리 커져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싸대기' 발언으로 여당 내 친한·친윤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 부총장은 한 참석자가 만찬에 대해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성질 같아서는 그냥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신 부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하면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 79억원 편성, 예행연습 중 장병 2명 중상
올해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으로 79억원이 편성되었고, 시가행진 예행연습 과정에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 해병대 병사는 행진 연습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아래턱이 총에 부딪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 특전사 부사관은 태권도 시범 연습 중 발목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군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전 행정관, 보수단체에 정권 비판 언론 고발 사주 의혹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발사주 의혹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오늘 결심, 다음 달 선고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김 씨에게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가끔 버는데 세금? 지금은 안돼" 금투세 유예 힘 싣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유예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이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그때 세금을 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한 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 따라 사실상 금투세 유예로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태풍 '끄라톤' 징검다리 연휴 관통 예상
태풍 '끄라톤'이 10월 3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며,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경찰이 판단 지침서 배포
경찰청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작해 관계기관 및 온라인에 배포했습니다.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은 물론이고 경찰이 입건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설명에 21쪽을 할애했으며, 학생의 학습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정서적 학대로 본 판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세라티 뺑소니범, 주소지가 행정복지센터로 드러나 의문 커져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인 김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등록돼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씨는 수개월 동안 태국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입출국 기록으로 확인됐지만 태국에 거주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사고 직후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고 대전으로 도주했으며, 조력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전문의까지 도미노 이탈…의료계 '비상'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전문의들도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피로와 우울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또 다른 내과 전문의는 격무를 견디지 못해 사표를 냈습니다.
전국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31곳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2명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력 공백이 길어지면서 지역 대형병원 응급실은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 화재 진압, 잔불 정리 작업 진행 중
9월 29일 오전 9시 51분께 광주 동구 무등산 증심사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식당 건물 전체에 불이 붙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노력으로 큰불은 2시간 53분 만에 잡혔지만, 잔불 정리 작업은 쉽지 않아 화재 발생 5시간 24분 만에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여고생 투신 사망…마약 건넨 30대 남성 구속
서울 강서경찰서는 마약 소지 및 교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6월 24일 서울 강서구에서 10대 여학생 B씨에게 마약을 건넸으며, B씨는 같은 날 마약을 투약한 후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임금 수준이 문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입국 후 한 달 만에 이탈했습니다. 이들의 이탈 배경으로 제조업 근로자와의 임금 차이가 거론되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실수령액은 150만 원 안팎으로, 제조업 근로자의 월급보다 낮습니다. 서울시는 임금 불만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제조업계는 "문제는 임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30일 결정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여성 뒤따라 흉기 휘두른 10대 체포
제주에서 버스를 타고 내린 20대 여성을 뒤따라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말다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부터 5월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5월27일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합니다.
수시 경쟁률 격차 심화…지방대 미달 우려
서울권 대학과 지방권 대학 간 경쟁률 차이가 5년 새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서울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8.74대 1, 지방권은 5.99대 1로 차이가 12.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권 대학의 경쟁률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고3 수험생과 n수생이 늘면서 지방권의 경쟁률도 작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서울과 경인권의 집중세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결국 최종 미달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여의도 불꽃축제 명당 전쟁, 아파트·오피스텔 방 옥상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다음 달 5일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방, 옥상을 구한다는 글이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오피스텔 방을 하룻밤 65만 원에 빌려주겠다는 글은 올린 지 30분 만에 조회 수가 170회를 넘었습니다. 올해도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호텔과 식당 자리는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위조로 전세 사기 228건 발생
부산에서 올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보험이 취소된 사례가 228건에 이르러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됩니다.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이 취소된 임대인은 총 6명이며, 그중 한 임대인은 113가구(69억 1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규제를 받는데,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깡통주택임에도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임대료를 위조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HUG에 부실 계약 책임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5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 조력자들 유죄 판결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수행원 A씨는 징역 1년 2개월,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수행원 C씨는 벌금 400만 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D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2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을철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로 밥상 물가 비상
가을철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로 한우,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도매 시장에서 한우 지육 가격이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우려에 따른 닭고기 도매가격도 4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까지는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지만, 가을철 가축 전염병 확산 가능성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산에 밀려 국산화 소재들이 고사 위기에
정부가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추진한 핵심 소재 국산화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의 인조흑연 음극재와 후성도의 무수불산은 국내 대기업에서 외면받으면서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국산화 소재가 중국산보다 비싸기 때문인데, 이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절반이 뛰어들어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습니다.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평균 주민동의율이 90%를 웃도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 3천 가구로,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 가구의 53%에 이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건설, 자발적 상장폐지 추진…"책임 경영"
신세계건설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합니다. 이마트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신세계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212만 661주(발생주식총수의 27.33%)의 공개매수를 진행합니다.
공개매수 가격은 27일 종가(1만 6천 50원)보다 14% 높은 주당 1만 8천 300원이며, 총매수대금은 388억 809만 6천 300원입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뇌부 은신처 폭격…100여 발 폭탄 투하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수뇌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폭격해 헤즈볼라 지휘본부를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개월 전부터 헤즈볼라 수뇌부의 움직임을 추적해 작전을 준비했으며, 나스랄라가 수뇌부 회의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공습을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히예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본부에 80톤가량의 폭탄을 투하했고, 공습으로 인해 주변 지역이 초토화되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헤즈볼라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작전은 이스라엘 정보망의 위력을 보여주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대선 후보들, 상대방 비난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대선 막판을 앞두고 상대방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를 '정신장애'라며 비난했고,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패배자'라며 비난했습니다.
두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충돌했으며,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고수할 뜻을 밝혔고, 트럼프 후보가 푸틴 대통령처럼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압박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르완다 마르부르크병 사망자 6명으로 늘어
르완다에서 마르부르크병에 20명이 감염됐고 6명이 사망했습니다.
마르부르크병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유사한 치명률과 전염성을 가진 급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현재까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분 보충 치료가 권장됩니다.
네팔 홍수·산사태로 3일간 사망자 100명 넘어
네팔에 폭우가 내리면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3일간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카트만두 대부분 지역이 침수되었고, 도로와 다리는 물에 잠겼습니다.
네팔 당국은 전역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고속도로에서 야간 차량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이시바 신임 총재, 국민 절반 이상이 기대…자민당 부총재에 스가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에 대해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기대를 걸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자민당 부총재로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내정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각료 인사에서는 또 다른 출마자였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유임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신임 외무상으로 거론되는 이와야 의원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갈등 당시 방위상을 지내며 한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미국 방문 성과 없이 돌아온 젤렌스키, 러시아 공습 강화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동부 접경지역을 공습해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미의 세인트판텔레이몬 병원이 드론 공습을 받아 9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하르키우주에서도 이날 유도폭탄과 드론 공습으로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성과 없이 끝났고, 러시아는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30일 낮 최고 30도 막바지 더위
30일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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