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하다 : 중요한 내용이나 줄거리를 대강 추려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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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부탁 인정 "거절당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 어떤 돈으로 어떻게 줬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총선 때 자신이 돕던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될 상황이 되자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발표 전에 미리 컷오프를 알려 줬다는 기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쌍특검 거부 늦춰도…정면돌파 방침 변함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상황을 참고한 뒤 기한 내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야당이 입법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정면돌파를 예고했습니다.
인요한 '수술 청탁' 신고에 권익위, 추가 증거 제출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추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의 보완 요구'라는 제목으로, '신고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사항 확인 및 신고의 처리가 어렵다'는 내용을 최근 통지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 자료에 대한 설명 또는 그 자료'를 내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청탁을 받은 당사자 또는 청탁을 받은 당사자 소속 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해당 청탁을 받은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김 전 부실장은 '수사기관도 아닌 개인에게 인 최고위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신고 처리를 거부하겠다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 유지비, 교도소 수감자 절반에도 못 미쳐
국군 장병 1인당 연간 유지비가 교도소 수감자 연간 관리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교도소 수감자 관리 비용은 총 1조 6463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1인당 수용 경비는 3173만 7000원입니다.
반면 국군 병장의 1인당 유지비는 1757만 원에 달했고, 상병은 1517만 원, 일병은 1373만 원, 이병은 1277만 원에 그쳤습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교도소 운영비가 수감 인원 운영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1인당 운영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채상병·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 의결에 "위헌성 가중돼"
법무부는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이 기존에 지적되었던 위헌성을 보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안들이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재판, 구청장 무죄, 경찰서장 유죄 판결에 유가족들 반발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대응이 다소 늦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서장은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마약범죄 단속에만 치중하고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구청장에게만 면죄부를 준 것에 반발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중·고교 5곳 중 1곳꼴로 시험 일정 변경
서울 내 중·고등학교 148곳이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학사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들 학교 모두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시험 일정을 미루었으며,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일정이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 앞두고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는 졸속 행정 때문에 일선 학교 현장은 학사일정 조정으로 교사·학생·학부모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정부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보다 신중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79억 투입 시가행진
국군의 날을 위해 8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이는데, 이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행진은 해를 거르지 않고 연속해서 진행된 것은 전두환 정권 당시뿐입니다.
시가행진에는 5000명이 넘는 장병이 동원되는데 이번 연습 과정에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통령 사과했으니 국민이 이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그 정도면 국민이 이해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윤 대통령을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들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며 두둔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대표, 김건희 여사 첫 전시 설계도 담당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첫 기획 전시회 때부터 김 여사와 협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2012년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첫 기획 전시회 '에펠탑의 페인트공-마크 리부 사진전'에서 디자인 설계·시공을 담당했습니다.
이후에도 김 대표는 비타민디자인 소속으로 '피영전', '점핑 위드 러브전', '마크 로스코전' 등 김 여사 측 기획 전시회 디자인을 총괄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5년 비타민디자인에서 퇴사한 뒤 21그램을 창업했고, 김 여사 측의 '르코르뷔지에전',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 등에 협찬 및 전시장 디자인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BP 패밀리'로 언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주포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BP 패밀리'로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대표 등과 함께 김 여사를 언급했으며, 이는 2심 법원의 판결문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김 씨는 'BP 패밀리'에 대해 '권오수나, 이종호 그 주변인들을 BP 패밀리라고 지칭한다'고 진술했으며, 법원은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체포 다음날 검찰 조사에서 '나 같은 사람이 주가 관리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냐'며 '권오수나 이종호 같은 사람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들이는 것에 비하면 내가 받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위증 교사 혐의 재판
이재명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재판 핵심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고,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대 증원 감축 거론한 의협, 정부와의 갈등 새로운 국면으로
의협이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대화의 조건으로 의대 증원 감축을 거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하며,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유지된다면 2026학년도에 감원도 가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는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오는 2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과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법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 끊이지 않아
경북 성주군에서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 세운 전기 울타리에 감전된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이 울타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된 불법 울타리였습니다.
지난 5년간 불법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목숨을 잃은 사람은 11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불시 점검을 강화해 불법 울타리 설치자와 사용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10대 소녀 살인범 박대성은 폭력 전과자
전남 순천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박대성은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도심을 배회하며 술을 마셨고, 폭력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묻지 마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피해자에 반성문 제출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씨는 사고 직후 대전, 인천, 서울 등지에서 도피하다 검거된 후 변호인을 선임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9개월 동안 태국에 머물다가 사고 발생 3일 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은 범죄 조직 및 보이스피싱 관련 의혹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양양군수 김진하, 부적절한 행동 의혹으로 국민의힘 탈당
양양군수 김진하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피해 여성은 이를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강원경찰청은 김 군수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구조 요청한 50대 남성, 지도 시스템 오류로 사망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지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 구조대가 위치를 찾지 못하면서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길을 잘못 안내받았고, 결국 남성은 일주일 후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긴급 구조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독도 표기로 인해 일본 수출이 막혔던 '성경김', 이번엔 대놓고 '독도 사진' 넣었다
성경김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해 독도 사진이 포함된 특별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성경김은 2021년 일본 수출이 독도 표기 문제로 막혔지만, 독도 표기를 지우라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독도 에디션은 10월 1일부터 판매됩니다.
중국산 배추 수입에도 소비자 불신 여전
정부가 배추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국산 배추 16톤을 수입했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국산 배추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던 식당들은 중국산 배추로 바꿀 계획이 없으며, 대형 김치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배추 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당분간 배추 수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월 폭염에 가정집 40% '최고 누진율' 적용
8월 폭염으로 전기요금이 급증한 가정이 많아졌으며,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적용된 가구가 40%에 달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의 구조적 변화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13개월째 증가세…지방에서 문제 심각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문제는 지방에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8월에는 서울과 수도권 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감소했지만, 지방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고금리 지속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메로나 포장지 표절 소송 항소
빙그레가 경쟁사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가 자사의 메로나 포장지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지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자사의 성과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메로나 포장지에 차별적 특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의 본연의 색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판매해 왔으며, 서주는 2014년 유사한 포장의 메론바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난민촌 공습…"하마스 수뇌부 제거"
이스라엘군이 처음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도심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난민촌을 공습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를 제거했으며,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 또한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까지 3개의 전선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작전이 중동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운다
헤즈볼라의 부총책 나임 카셈이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전개하더라도 헤즈볼라 전투원들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레바논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공습으로 헤즈볼라 최고위층 7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카셈은 헤즈볼라 조직의 최고위층 상당수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 항복한 자국 병사들에 무차별 폭격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려던 자국 병사들을 무차별 폭격해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포착되었습니다. 항복한 러시아 병사 7명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은 러시아 병사들이 항복을 시도했으나, 러시아군이 이들을 폭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현재 매일 1000명 이상의 러시아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국에 가을비 내리고 기온 뚝 떨어져
오늘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으며,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내일 아침에는 11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18호 태풍 '끄라톤'은 타이완 남쪽 부근 해상을 지나며, 모레 새벽쯤 타이완에 상륙한 뒤 위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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