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는 왜 더 비싼 이자를 낼까? 중금리 대출 논란과 은행 책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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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는 왜 더 비싼 이자를 내나
중금리 대출 논란이 다시 커진 이유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매기는 금융의 기본 원리가 다시 정치·정책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핵심은 시장 논리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어디까지 사회적 역할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금융권에서 다시 중금리 대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돈을 빌리기 어렵고, 설령 빌리더라도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시장 원리로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연체 위험이 큰 사람에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반대로 보면 매우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돈이 더 급한 사람일수록 더 비싼 이자를 내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싼 금리를 누리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논쟁은 “저신용자에게 무조건 싼 금리를 줘야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계산하는 방식, 인터넷은행의 역할, 정부 정책금융의 한계, 은행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은행 주주의 권리까지 함께 얽혀 있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왜 가장 비싼 이자를 내나”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던진 문제의식은 신용평가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줄 때 개인의 소득, 부채, 연체 이력, 금융거래 이력, 신용점수 등을 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연체가 있었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은 위험한 차주로 분류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입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실이 생기고, 그 손실은 은행의 건전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붙이는 것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너무 과거 중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갚을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안정된 사람, 금융 이력은 부족하지만 실제 상환 의지가 높은 사람, 일시적 충격으로 신용점수가 낮아진 사람까지 같은 틀 안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쉽게 이해하면

신용점수는 일종의 금융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성적표가 그 사람의 미래를 100%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과거 기록은 좋지 않아도 앞으로 성실하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점수가 높아도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금융이 효율성을 이유로 사람의 사정과 미래 가능성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과거 기록만으로 금리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게 세운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시장 논리로 보면 고신용자는 싸고 저신용자는 비싼 게 맞다

먼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매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맞습니다. 연체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단순히 은행이 마음대로 붙이는 가격이 아닙니다. 대출금리 안에는 조달금리, 영업비용, 예상 손실, 자본비용, 목표 마진이 들어갑니다. 저신용자 대출은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 손실과 충당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위험을 금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라”는 요구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뀝니다. 정부가 부담하면 예산과 보증 재원이 필요하고, 은행이 부담하면 은행의 이익과 건전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차주가 부담하면 지금처럼 저신용자가 높은 금리를 내게 됩니다.

📘 핵심 차이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비용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 예산으로 메울 것인지, 은행 이익으로 흡수할 것인지, 보증기관이 떠안을 것인지가 정책 논쟁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시장금리 자체를 부정하는 논쟁이 아닙니다. 신용 위험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이 충분히 정교한지, 그리고 금융회사가 사회적 인프라로서 어느 정도의 포용금융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논쟁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해법은 결국 정책금융과 중금리 대출 확대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금융을 늘리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각종 보증부 대출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부 위험을 나눠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효과가 분명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이 붙어 있으면 손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할 여지가 생깁니다. 차주 입장에서도 대부업이나 고금리 카드론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정책금융은 결국 예산과 보증 재원이 들어갑니다. 재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저신용자를 낮은 금리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원 대상이 넓어질수록 도덕적 해이, 부실 증가, 재정 부담 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정부 보증 없이 은행이 직접 위험을 떠안고, 신용평점 하위 50% 고객 등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리 이하의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올해 1조 5,300억 원 규모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 논란의 핵심

정책금융은 나라가 위험을 일부 떠안는 방식이고, 민간 중금리 대출은 은행이 위험을 직접 떠안는 방식입니다. 둘 다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다릅니다.

왜 인터넷은행이 먼저 지목됐나

이번 논란에서 인터넷은행이 강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인터넷은행의 출범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단순히 모바일로 편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허가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존 은행이 잘 보지 못했던 중저신용자를 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금융 접근성을 넓히라는 기대를 받고 출범했습니다.

쉽게 말해 고신용자는 기존 시중은행으로 가고, 저신용자는 대부업이나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구조에서 그 중간 지대를 메우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인터넷은행이 은행 라이선스를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포용금융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비중 목표를 부여해 왔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신규취급액 기준 30% 이상 목표가 적용됐고, 최근에는 향후 목표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모두 당국 목표를 넘긴 것으로 보도됐지만, 정책당국의 시선은 “목표를 채웠느냐”를 넘어 “원래 취지에 맞게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인터넷은행을 향해 사실상 “체리피커”라는 취지의 비판을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은행 라이선스라는 강력한 권한을 받았는데, 정작 위험한 중저신용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고객 중심으로 영업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인터넷은행은 “편한 앱 은행”만 하라고 허가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존 은행이 잘 대출해주지 않던 사람을 데이터와 기술로 더 잘 평가해보라는 임무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금리 대출 논란이 생기면 인터넷은행이 먼저 거론됩니다.

대안 신용평가는 왜 말처럼 쉽지 않나

인터넷은행의 장점은 기존 금융 이력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신요금 납부 이력, 공과금 납부 패턴, 플랫폼 이용 정보, 계좌 입출금 흐름, 소비 패턴 같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더 세밀한 신용평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층,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일시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아진 사람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과거 기록만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실하게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안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해서 곧바로 연체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고, 부실률을 관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듭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품질, 알고리즘 편향, 설명 가능성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론은 “기술로 더 잘 찾아보라”고 요구하지만, 실제로 성실 상환자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대규모 운영하는 모델은 많지 않습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면 연체율이 올라가고, 위험을 과대평가하면 다시 고금리·대출 거절 구조로 돌아갑니다.

📘 중요한 포인트

대안 신용평가는 마법이 아닙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쓰면 더 좋은 평가가 가능해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모델 개발 비용과 부실 관리 부담도 커집니다. 결국 핵심은 “더 많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더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시중은행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논란은 인터넷은행에만 머물지 않고 시중은행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조 5,300억 원 규모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에만 3,068억 원 규모를 공급했으며, 이는 4대 시중은행 전체 공급 규모의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이라는 단어입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신 위험을 떠안아주는 정책상품과 다릅니다.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부실이 나면 은행이 직접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은행들이 이런 상품을 확대하면 서민과 중저신용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대부업이나 카드론, 고금리 제2금융권으로 가기 전에 은행권 안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의 선택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은행 거래 이력을 쌓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도 큽니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고, 대손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출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잡아두는 돈입니다. 충당금이 늘면 단기 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은행이 걱정하는 부분

중금리 대출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은행에는 비용입니다. 대출을 늘리면 이자수익은 생기지만, 연체가 늘면 충당금과 손실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포용금융 확대와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포용금융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고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이미 오래된 부담입니다. 대출이 너무 빠르게 늘면 부동산 가격, 소비 여력, 금융 안정성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취약차주와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흘려야 합니다. 고금리 부담으로 생활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고,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더 높은 금리의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이 두 목표는 때로 충돌합니다. 가계대출 총량을 조이면 은행은 위험한 대출부터 줄이려 합니다. 그러면 중저신용자 대출이 먼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라고 하면 전체 가계대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금리요건 조정, 정책금융 확대 같은 방안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비용과 부작용은 남습니다. 이 문제는 선의만으로 풀 수 없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정책당국의 딜레마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대출을 조여야 합니다. 그런데 서민금융을 살리려면 대출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단순한 총량 확대가 아니라, 상환 가능성이 있는 차주를 골라내는 정밀한 신용평가가 필요합니다.

은행 주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생긴다

중금리 대출 확대는 은행 주주 입장에서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최근 은행들은 높은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내왔고, 그만큼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요구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은행이 이자 장사로 돈을 벌었다면 사회적 책임도 더 져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은행의 특수성이 드러납니다. 은행은 일반 제조업체나 플랫폼 기업과 다릅니다. 은행업은 정부 허가가 필요한 라이선스 산업이고, 예금보험과 중앙은행 유동성, 금융당국 감독이라는 공적 안전망 안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은행에는 일반 기업보다 더 강한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반대로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도 상장기업이고 주주 자본으로 운영됩니다. 정부와 사회가 은행에 계속 추가 역할을 요구하면 수익성이 낮아지고, 주주환원 여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행주 투자자들이 정책 리스크를 민감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은행이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금자 보호, 차주 보호, 주주 이익, 금융 안정, 서민금융이라는 목표가 모두 중요하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 쉽게 이해하면

은행은 돈을 버는 기업이지만 동시에 공적 성격이 강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주주는 더 많은 배당을 원하고, 정부와 사회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중금리 대출 논란은 이 두 요구가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핵심은 “싼 금리”가 아니라 “정확한 금리”다

이번 논란을 단순히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야 한다”로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금리입니다. 상환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과거 이력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상환 위험이 큰 사람에게 무리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늘리면 부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포용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선의보다 정교함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신용점수로 포착하지 못한 상환 능력을 더 잘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정책금융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 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더라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은행에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가 단순한 압박으로만 작동하면 은행은 겉으로는 목표를 맞추고 속으로는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와 손실 분담 구조가 정교하게 설계되면, 저신용자에게도 더 나은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봐야 할 변수

앞으로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시중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연체율과 충당금 부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포용금융의 성패는 공급 규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은행 라이선스의 대가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번 논쟁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은행 라이선스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결제망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보호와 감독 아래 사업을 합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만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고금리 시기에 큰 이자이익을 냈다면, 취약차주와 중저신용자에게 더 많은 금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중금리 대출 논란은 그 요구가 구체적인 정책 압박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다만 모든 부담을 은행에만 떠넘기는 방식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 대출을 늘리면 결국 금융 안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은행, 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플랫폼 기업이 함께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비싼 이자를 물리는 구조를 어디까지 당연하게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장 논리와 공공성 사이의 균형에서 찾아야 합니다. 중금리 대출 확대는 그 균형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오늘의 경제 한 줄 정리

저신용자 고금리 논란의 핵심은 시장금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 중심의 신용평가가 상환 가능성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묻는 데 있습니다.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에는 중금리 대출 확대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연체율과 충당금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어 건전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국 포용금융의 성공 여부는 대출을 많이 늘리는 데 있지 않고, 정말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정확히 찾아 더 적정한 금리를 제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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