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엔비디아 칩 중국으로 불법 밀수 및 수출(nvidia smuggling)

인공지능 칩의 불법 수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핵심적인 부품인 인공지능 칩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엔비디아 칩은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러한 고성능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통해 이 칩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이러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암시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고성능 엔비디아 칩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이러한 칩을 가방에 숨겨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운반하며, 연간 약 2,500개의 칩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칩 한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가에도 불구하고, 운반비로는 약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밀수와 밀매의 역사적 배경

밀수와 밀매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었으며, 이를 완전히 막는 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주법 시대의 미국이나, 역사적 관세 장벽을 넘은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도 인공지능 칩의 불법 수출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이 다양한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말레이시아와 같은 제3국으로 보내 완제품으로 조립한 후,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로 표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국의 면세 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800달러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더 비싼 제품을 800달러 미만으로 표기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무관세 정책 변화

유럽 역시 소액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150유로 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최근 모든 상품에 대해 가격 불문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관세 정책이 세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무관세를 폐지할 경우 세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세계에서 밀수와 우회 수출은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과 중국산 제품의 사례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각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밀수와 우회 수출에 대한 더 효과적인 대응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