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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일 화요일

불필요한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불필요한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1.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가능 여부

7월부터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은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교, 부사관, 공익근무요원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현역병만 해당됩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민간 병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고, 군의대나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장교나 부사관, 공익근무요원 등은 민간 의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실손보험 중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병사와 장교의 의료 이용 차이

장교와 부사관은 일과 이후에 자유롭게 외출하여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병사는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외출이 가능합니다. 

병사들은 군 의료시설을 주로 이용해야 하며, 민간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군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병사의 의료 이용이 장교와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3. 실손보험 중지와 재개의 절차 및 문제점

현역병은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하거나 필요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재개 후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군부대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휴가 중 발생한 상해는 군 복무로 간주되지 않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휴가 시에는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시 유의사항

실손보험의 중지 및 재개는 보험 계약자가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계약한 보험의 경우,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일과 이후에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을 중지 및 재개하는 절차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며,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중지 및 재개의 필요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보험료의 경제성과 실손보험 중지의 필요성

실손보험료는 40대 기준으로 한 달에 약 7~8천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러한 저렴한 보험료를 감안했을 때,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재개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지 및 재개의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의 시작으로 인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의 절차와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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